한기호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핵심 특례 ‘신중 검토’로 반대 의견 낸 정부 규탄

▲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훈 기자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18일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내 일부 핵심 특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전날(17일) 국회 발의 18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핵심 특례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알맹이 없는 3차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법은 강원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안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핵심 조항들에 대해 ‘신중 검토’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강원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담긴 총 61개의 개정사항 중 일부 수정 수용이 26건, 신중 검토가 22건에 달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수용한 것은 단 1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실상 핵심 내용 대부분을 막아 세운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조문 조정이나 부처 간 이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강원도민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외면한 채 강원의 미래를 가로막는 명백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제학교 설립 조항△강원과학기술원 설립근거 마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정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통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 완화 조항에 대해선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하고, ‘특수장소 지정 제도’가 이미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강원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없는 곳이 12개 시·군, 30개 읍·면·동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1km 이내에 약국이 있지만, 강원에서는 평균 10㎞를 가야 겨우 한 곳을 찾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10㎞조차 평균일 뿐, 실제 체감은 훨씬 더 멀다. ‘특수장소 지정 제도’는 읍·면당 1개소에 한정된다”며 “심야나 공휴일, 응급 상황에서의 접근성을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의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혜법’이 아닌 강원도민이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생존법’임을 깅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원특별자치도의 획기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약속 이행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신중 검토’라는 말 뒤에 숨지 말라, 강원도민은 더 이상 껍데기뿐인 특별자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민의 생존권을 더 이상 정치적 계산과 부처 논리 속에 가두지 말라, 핵심을 도려낸 채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면피”라며 “강원도민은 ‘통과했다’는 말이 아니라 ‘달라졌다’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작금의 상황처럼 핵심 조항을 제외한 채 통과시키는 것은 강원도민의 생존을 외면하는 또 한 번의 선택이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