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금개혁 시동…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낮으면 ‘철퇴’

정부, 국회 연금개혁특위 업무보고
수익률 미흡 상품에 가입중지·퇴출
국민연금 재정안정 조치 도입 검토

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에 새로 선임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 방안을 병행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안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수익률이 미흡한 상품에 대해 가입중지·퇴출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익률 중심으로 상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정부 승인을 받은 41개 금융기관의 319개 디폴트옵션 상품 연간 수익률은 평균 3.7%였다.

당국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품 투자 확대와 함께 부당한 업무 관행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이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 수지 악화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 등 추가 재정안정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도 “재정 안정 방안은 국민부담 증가 가능성 및 노후소득 영향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복지부는 이날 국회 연금특위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도 연금제도 전망과 개선책을 공유했다.

기초연금도 손질 대상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급자는 707만명이다. 일각에서는 대상자를 줄이고 수급액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고 지원과 재정 안정조치 도입 여부, 퇴직연금 운용계획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연금개혁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