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측플랫폼 칼시 첫 형사 기소…"도미노 효과 불가피"

예측플랫폼 칼시 불법도박 혐의 고발 당해
선거 베팅 4건 불법 지목…주법 우회 논란
스포츠 베팅이 거래량 90%·연매출 약 2조원
연방대법원 가나…사안별로 결과 갈릴 수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개별 주가 예측 시장 업체를 형사 소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사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칼시 창업자인 루아나 로페스 라라(왼쪽)와 타렉 만수르 (사진=칼시)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크리스 메이스는 이날 칼시를 무허가 도박 영업 및 선거 관련 불법 베팅 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성명에서 “칼시는 스스로를 ‘예측 시장’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 영업을 하면서 애리조나 선거에 베팅을 받고 있다”며 “이는 애리조나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첫 형사 기소…“도미노 효과 시작”

칼시는 그동안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파생상품으로 규제받는 만큼, 각 주의 스포츠 도박법보다 연방 규제가 우선한다는 논리로 주법을 우회해 왔다. 그러나 여러 주가 이를 불법 스포츠 베팅으로 규정하며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추세다.

게임법 전문 변호사 대니얼 월라크는 “이번이 미국 어디서든 칼시를 상대로 제기된 첫 형사 기소지만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며 “분명히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2028년 미국 대선과 2026년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를 포함한 선거 관련 베팅 계약 4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리조나 주법은 선거 관련 도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칼시는 2018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동문인 타렉 만수르와 루아나 로페스 라라가 공동 창업했다. 골드만삭스·시타델 등 월가 출신인 두 창업자는 이벤트에 직접 베팅하는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출시했다.

예측 플랫폼 칼시 내 이란 관련 베팅들 (사진=칼시 사이트 갈무리)

스포츠 베팅이 핵심 사업…연매출 13억 달러

칼시에서 스포츠 시장은 전체 거래량과 수수료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FT 분석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 부문 연간 매출은 약 13억 달러(약 1조932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슈퍼볼 관련 시장에서만 거래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4862억원)를 넘어섰다.

여러 주가 칼시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매사추세츠주 판사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이유로 칼시의 스포츠 시장 운영을 금지하기도 했다.

칼시는 지난주 애리조나 게임 규제 기관을 상대로 향후 법 집행 조치에 대한 금지 명령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이에 메이스 장관은 칼시가 “법을 따르는 대신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칼시 측은 성명에서 “유감스럽게도 주 정부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만으로도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다”며 “애리조나 같은 주들이 전국 단위 금융 거래소를 개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방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나

각 주와 칼시 간의 법적 분쟁은 궁극적으로 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의회가 이벤트 계약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주의 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는지 여부다.

TD카우언 애널리스트 재럿 사이버그는 “연방대법원이 스포츠 베팅에 관해서는 주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스포츠 베팅은 역사적으로 주 규제 상품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선거나 대중문화 결과와 관련한 이벤트 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칼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지난 2024년 3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의 산타크루즈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 열린 애리조나-멕시코 국경 관련 기자회견에서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