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항행 자유 카드..자위대 파견 대신 美 노력 지지 검토

정부 내 “전투지역 파병 불가” 기류 확산
도널드 트럼프 요구엔 선 긋고 외교적 해법 촉구
對이란 공습 평가는 유보…미일 정상회담서 입장 전달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이 사태 진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관련 '전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보낼 수 없다'는 견해가 강하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함께 사태의 조기 진정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란 정세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이란 공격 자체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는 피하고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파견 요청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부 내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다"며 "그런 경우 가능한 한 폭넓게 각 당과 교섭단체 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위대 파견에 국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중요영향사태' 인정 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 진의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를 위해 군함 파견 등으로 협조하라는 요구에 동맹들이 응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된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이 참여 의사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고 다른 국가들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다만 나토와 일본, 호주, 한국을 차례차례 거론하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한 점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연합' 구상에 변동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호르무즈 연합 구성을 밀어붙이기보다 다른 방식의 지원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우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동맹국)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