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파병 압박' 트럼프와 첫 대좌...다카이치 선택은?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받은 나라 정상 중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될 다카이치 총리의 결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일본, 어떤 속셈이 있는 걸까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분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파병을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화내면서 갑자기 도움 필요 없다. 테스트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장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기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은 분노와 좌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이 위기에 처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배 한두 척도 보내주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고 일본도 4만 여 명의 주일미군이 있습니다. 독일도 3만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 독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입장이 원래 계획대로 많이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장기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미국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수행하려면 동맹국이라든지 유지연합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대응한다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각국이 거절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유럽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이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은 15년 넘게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을 해 온 거거든요. 핵물질을 제거하고 핵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목표였는데 지금 전쟁의 양상을 보면 거기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한다든지 이란 남부에 있는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여학생들이 무려 180명 이상이나 희생된 일종의 전쟁범죄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란 전체에 대한 공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애당초 목표했던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응이크게 본질을 벗어났다라는 점에서 나토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 프랑스, 영국을 호주도 이 전쟁에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NO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미국은 고위당직자가 양심상 이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여러 가지 명분상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만남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우선 먼저 타이밍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원래는 미중 정상회담이 3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앞당겨져서 3월 19일쯤에 미국이 가서 워싱턴에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문제를 주로 논하겠다. 아시다시피 존립 위기 사태 발언을 해서 중일 관계가 최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0월 28일 미일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총리 간, 거기서 미일 동맹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완전히 미국의 일본 5500달러 투자까지 포함해서 미일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케미를 완전히 만들어나가는 분기점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미중 정상회담은 한 달간 밀렸거든요. 밀린 상태에서 동맹국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대면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 문제, 그다음에 희토류 공급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만위기사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의제가 밀려나고 지금 이란 사태가 가장 선진국에서 일본이 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하면서 압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일본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요구를 과연 묵살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다카이치를 공개 지지하면서 일종의 빚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일동맹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전에 아베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친밀한 케미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갈등의 분쟁의 조짐을 만들어내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다카이치 총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맞춰나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상당히 숙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미지수인데요. 예를 들면 평화헌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걸프전에 참전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육상자위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그런데 일본에서 최대한 할 수 있었던 건 130억 달러, 현금만 낸 겁니다. 그리고 2001년에 미국 테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니까 해상에서 급유, 미국 함선에다 기름을 넣는 작업까지 나아간 겁니다. 2003년에 또다시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니까 당시 일본에서는 육상 자위대를 파견했죠. 그래서 거기에 주둔하면서 치안 문제, 아니면 후방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미국으로서는 구체적으로 기뢰를 제거해 달라. 아니면 일본이 중동에 대한 오일 의존도가 95. 6%입니다. 엄청나거든요. 우리는 70%인데 일본은 중동 오일 의존도가 95. 6%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여기에 일본 선박이 지나가는 동안 경호를 해달라고 직접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란은 공개적으로 경고했잖아요. 일본을 그렇다면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겠죠?

[양기호]

엄청난 부담입니다. 예를 들면 기뢰를 제거한다든지 기뢰 제거 문제가 일본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호를 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이 짧아서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근을 지나가면서 자위대가 경호를 해야 되는데 예전과는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은 요격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함대지라든지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드론 공격 같은 데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육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가 파병돼서 전사자가 나올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이란이 노리는 바거든요. 왜 그럼 미국 해군이 와서 경호작업을 하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에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거절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 해군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평화헌법이 있는 일본 해상 자위대가 가서 경호하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이것은 할 수 없다,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상황이니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양국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얻을 게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예를 들면 중일 갈등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얻는다든지 투자 관련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한다든지, 이런 건 없겠습니까?

[양기호]

아마 둘 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이미 나왔습니다. 중일 갈등에서 일본이 지나치게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무려 일본의 국내 총생산에 15%에 육박합니다. 이거 절대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런 데다가 엔저가 진행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투자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 만든다든지 AI 반도체에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든지 아니면 원유 수출. 그러니까 미국 남부에다 원유 수출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미국으로부터 오일을 수입하게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중동에서 가져왔는데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데 미국의 원유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송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동과는 달리 유질이 달라서 다시 재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부담이 올라가지만 그 정도의 카드는 미국 측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헌법을 언급하셨는데 일본 파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측에서는 집단 자위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은 먼저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선제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명분도 약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국제분쟁에 동참하려면 국제연합이 지지한다든지 UN이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서방 주요국 G7 정도에서 이걸 동참하고 있는 상태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쟁의 휴전 상태거나 정전상태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 어느 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이미 일본 국회에서 이것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중요영향사태거든요. 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방위대신이 언급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여기에서 참전하기는 어렵다. 허들이 너무나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럼 중간지점을 어느 정도에서 찾을 것인가는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카이치 내각은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개헌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파병을 계기로 이런 문제들도 공론화할 계기로 삼을 수 없겠습니까?

[양기호]

자민당 우파라든지 다카이치 정권 내부에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라든지 더군다나 유가가 오르면서 일본 내에서 상당히 비상사태거든요. 여기서 개헌을 하거나 방위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가 탄탄해야 되고 그다음에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전쟁은 일본 내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무려 82%입니다. 이 전쟁은 명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또는 악용을 해서 방위비를 더 늘리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금의 일본 현재 경제라든지 여론을 국민의 분위기 자체가 민심이 거기에 따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나아가는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교수님의 말씀대로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대해서 성의를 보인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양기호]

한국이나 일본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해상 TF 연합을 만들겠다. 여기에 동참해 달라는 것까지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함정을 보내서 또는 기뢰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내서 같이 공동대응하느냐까지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요구는 한국이나 일본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약간 우리로서는 일본이 이번에 내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대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면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약간 미일 정상회담이 창구가 될 수 있는, 기준치를 정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기뢰 제거 능력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이 기뢰제거함을 보낸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협조한다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그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뢰가 중간에 충분히 잡아내서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면 대조영함이 있거든요. 지금 아덴만에 있기 때문에 2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조영함에 가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데 대조영함에는 기뢰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구축함을 만들어서 새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정말 한두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거든요. 벌써 여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걸려 있고 기뢰를 제거한다는 것까지는 적어도 기뢰 제거 도중에 전사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앵커]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쪽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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