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 넘게 오른 강남 3구-한강 벨트 공시가… ‘징벌稅’까진 안 가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03.17. 뉴시스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가늠할 잣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585만 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큰 폭의 인상이다.

전국이 들썩거린 것 같지만, 서울이 18.67%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이 3.37%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2월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들썩인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세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진정되지 않았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가 24.7% 올랐고, ‘한강 벨트’(성동 양천 용산 동작 강동 광진 마포 영등포)는 23.13% 상승했다. 나머지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에 그쳤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장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48만736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3.2% 늘어난 숫자다.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역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올라 주택 보유 비용이 커진다. 공시가격이 보유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등록세 등 세금과 지역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상자 등 29개 법률에 근거한 판단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초고가 아파트와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손질할 방침이다. 주택 보유 비용 상승은 투기 심리 유입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노후에 집 한 채 있는 은퇴자 등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집주인의 세 부담을 한꺼번에 크게 늘리면 ‘징벌적 과세’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늘어난 주택 보유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를 막기 위한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전월세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 같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택 보유 비용 현실화는 불가피하지만 세금이 만능은 아니다. 일부 다주택자는 “이미 한 번 해본 게임”이라며 버틸 태세다. 일관된 집값 안정 신호와 정책 실행으로 ‘버티면 이긴다’라는 투기 심리부터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