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정부, 차량 부제 검토 착수...전국 민간 강제 시 걸프전 후 처음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5부제, 10부제 '부제'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부제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동 사태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에너지 수요부터 줄여보자. 이렇게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차량부제 시행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는 대체 원유선을 확보해라. 원전 가동률을 끌어올려라. 두 번째는 자동차 5부제 등을 시행해서 에너지수요를 절약하는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건데이것은 결국 민간 부분의 수요를 억제해서 한정된 원유를 산업 부문, 제조업 부문으로 옮겨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소득지원 정책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해라.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국무회의 지시사항이 요약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차량 5부제 같은 경우가 예전에 시행된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민간으로, 그게 1991년 걸프전 이후였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석병훈]

그때 걸프전으로 인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니까 2개월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민간에서도 차량 사용을 억제한 유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사례는 있었는데 1970년대석유파동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 고급 승용차 운행도 금지하고 공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환위기 당시에도 2부제 시행을 논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하지는 않았는데 2006년에는 신고유가시대라고 해서 그때도 유가가 상승하니까 공공기관 승용차만 요일제를 시행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에 와서 차량부제 운행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앵커]

91년에 두 달 정도 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효과는 있었습니까?

[석병훈]

사실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 당시에 효과도 크지 않고 국민불편을 많이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지금도 시행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생계형 차량 운행자들 아니면 장거리 출퇴근 차량이나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승 차량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예외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러 예외를 두다 보면 실제로 얼마나 민간에서 차량 운행 통제가 가능한지 회의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한다고 하면 국민들 반발이 상당히 커서 현재도 공공기관에서는 임직원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예외사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주차금지 외에는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인데 앞서 교수님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대체에너지 찾는 것, 수요 줄이는 것 그리고 전쟁 추경까지. 이중에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석병훈]

좋은 대책이라고 하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전쟁 추경을 통해서 소득지원이 나오면 체감은 되겠지만 추경 편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왜냐하면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던 2. 2% 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올해 이미 확장재정으로 총지출이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나서 728조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0조 원 가까이 추경을 편성하면 물가가 더 높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추경 편성을 통한 소득지원이 있으면 체감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하면 당장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피부에 와닿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언급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시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공시가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책지표 기준으로 쓰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까?

[석병훈]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보유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같이 총 67개의 조세복지행정제도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시세에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현실화율이 현재는 69%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90%까지 올릴 로드맵이 있었는데 전 윤석열 정부에서 69%로 묶어놓은 상황이라서 올해 공시가격에서는 1월 1일 기준 시세에다가 69%를 곱해서 공시가격이 결정됐는데 시세가 급등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위주로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울이 18. 67% 뛰었는데 이게 결국 작년에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고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있었습니다.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이 뛴 곳이 성동구더라고요. 제일 많이 올랐나 봐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핵심지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핵심지라고 보는 곳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포함해서 한강밸트 지역, 강남3구 지역 이런 지역이 서울 외곽지역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컸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당연히 공시가격 상승률도 20% 이상, 강남3구는 24. 7%, 한강벨트 지역은 23%나 올랐는데. 이외의 서울 14개구 같은 경우는 6. 93% 올라서 결국 입지가 좋은 곳이 공급 대비 주택구매 수요가 컸다. 그래서 시세도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서울 강남3구나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한데 역시 부담해야 할 세부담도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이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얼마나 느는 겁니까?

[석병훈]

강남3구는 50% 이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올라가는 곳도 여러 곳이 있고요. 마용성 같은 한강벨트 지역도 역시 40~50% 가까이 보유세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1세대 1주택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3구에 있는 서초구 반포 래미안 같은 경우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 가까이 56. 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다음에 마용성 지역인 마포구 마포레미안푸르지오, 아현홍. 이것은 올해 289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52%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가 오른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유세가 40~50% 가까이 상승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강남지역 쪽은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30억씩 녹아내린 곳도 있었는데 이 지역들은 작년 말 기준으로 공시지가 산정했는데 결국 오른 세금 내야 한다면서 조세저항도 세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항상 지적된 문제였는데요. 공시가격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니까 작년 가격 이런 것들이 고려된 곳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 9월에 나눠서 내고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납부하는데 그때 가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 조세저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그러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것이냐? 이것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5월 9일에 실제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5월 9일 이후로는 상당 부분 다주택자 매물은 잠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신규 입주물량이 장기 추세보다 절반으로 내려가는 공급절벽은 여전히 바뀔 게 없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월 9일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7월에는 조세저항이 큰데 9월과 12월로 가면 당시 부동산 가격 수준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월별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 이후에는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고령자 중에서 고정수입 없이 고가의 1주택 사는 분들은 세부담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낮춰서 갈 것이다. 그러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석병훈]

그렇게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보유세를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도 핵심지 강남3구나 한강벨트 같은 핵심지에 주로 나오는 매물은 다주택자들의 매물,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이후로 현실화되니까요. 그다음에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월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보유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은퇴한 고령층의 1주택자들이 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면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올리는 여러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보유세 납부가 어려운 은퇴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울며 겨자먹기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것은 보유세 인상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자치구별로 워낙 집값 차이도 컸고 이번에 공시지가 나온 차이도 컸기 때문에 적게 오른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인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석병훈]

원래 부동산은 경제학 기본은 입지가 좋은 곳, 무조건 집을 살 때는 입지입지입지 이런 얘기가 미국에도 심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상승할 때 제일 먼저 상승을 하고 상승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으로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뒤늦게 상승하면서 상승폭도 작고요. 하락할 경우에는 입지가 안 좋은 곳이 먼저 하락하면서 하락폭은 더 커지는 식의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 강남3구나 핵심지보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은 적지만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거나 이래서 전반적으로 하향세가 될 경우에는 하락폭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시세를 지지하는 그런 저항선이 약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 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걸 보면 세금카드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 되면 쓰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90%까지로 올리는 로드맵도 수정이 있는 걸까요?

[석병훈]

원래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로드맵 자체는 강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데 그게 시세의 90%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세금을 내는 7월, 9월에는 어떻게 시세가 바뀔지 모르니까 조세저항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은 아마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고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전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것은 것이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세금의 기준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든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에 60%를 곱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2022년부터 60%로 묶여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올려버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세 부담이 올라가거든요. 이 옵션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5월 9일 이후로 서울과 핵심지의 부동산 가격 재상승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세제카드를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다른 측면으로 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주택매매 소비심리도 발표됐는데 이게 집을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을 수치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나온 수치 보니까 보합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석병훈]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서 발표한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에 있는 영업 중인 중개업소나 일반가구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요.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어났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95에서 115 미만이면 보합이고요. 115가 넘어가면 상승 국면, 95도 안 되면 하강 국면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상승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됐다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114. 5로1월달 127. 5보다 하락하면서 보합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가장 큰 의미는 지금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보유세까지 고려하겠다고 계속 엄포를 놓으니까 매매심리 자체는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석병훈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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