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 하청, 8억원 체불하고 “처벌불원서 써줘”

체불임금 지급 노동부 행정지시도 외면 … “대지급금 받으라”며 고의 체불 의혹도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8억원을 체불해 노동당국 수사를 받는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 대표가 체불 해소를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대지급금을 받으라며 일부러 임금을 체불한 의혹도 있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엠 부평공장 2차 하청업체인 피디에스(PDS)는 지난 6일 피디에스 노동자를 만난 자리에서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대표가 파산해 손을 뗄 것이고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40명에게 처벌불원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대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1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논리도 폈다. 사용자쪽 대리인은 "대지급금을 최대화하려면 1월분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노동자 민사소송 검토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태훈)는 "임금체불 민사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회사가 1월 급여와 남은 자본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처벌불원서를 언급한 이상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피디에스는 노동자 진정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약속한 1월분 급여와 퇴직금 일부 지급 약속도 저버렸다. 노동지청이 5일 김아무개 피디에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이튿날인 6일 1월분 급여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행정지시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지시를 이행하는 대신 노동자를 만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것이다.

만약 김 대표가 계속 임금지급을 회피하고 노동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해 받으면 부정수급 가능성도 생긴다. 사용자쪽이 지불여력이 일부 있는데도 고의로 지급을 회피하고 세금을 이용해 체불임금을 처리하는 셈이라 강제수사 여지도 있다.

원청 협력사 행동지침 위배

지회는 원청인 한국지엠 책임도 강조했다. 지엠은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협력사 행동지침을 채택한 기업으로, 한국지엠 역시 마찬가지다. 이 행동강령은 △강제노동 금지 및 인권보호 △근로조건 및 안전 △다양성 존중 및 차별 금지 △윤리 경영 △환경보호 △공급망 책임을 강조한다.

피디에스는 지난해 한국지엠 경쟁입찰에서 탈락해 지난 1월까지 조업했다. 노동자는 모두 새롭게 협력사인 비원테크로 고용이 승계됐다. 피디에스는 그간 퇴직연금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퇴직금 6억7천768만원이 고스란히 체불됐다. 1월분 임금 1억3천320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체불액은 8억1천88만원에 달한다.

피디에스는 그러나 계약만료 뒤 체불임금을 해소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라고 주장했다. 설 연휴 전 현장에 나타나 김 대표를 노동당국에 고발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본지 2월25일자 기사 "'8억원 체불' 한국지엠 하청 '고발하고 대지급금 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