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차 韓 파병 강요… 한겨레 "동맹국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겠다는 말"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도 "국민적 동의 없이 군대 보내선 안 된다" 당부
오세훈, 결국 서울시장 출마… 조선일보 "당 지도부 뭐 하는지 알 수 없어"
서울 공시가격 치솟아 보유세 상승, 동아일보 "집 한 채 있는 은퇴자 불만 커질 것"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유튜브 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 정도를 들여온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경고한 뒤 “일본에 4만5000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해 있고, 한국에도 4만5000명, 독일에 4만5000~5만 명의 병력이 있다.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라고 되묻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다. 바라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냄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썼다.

18일자 아침신문들은 지난 14일에 이어 재차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강요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이제 와서 그 뒷감당을 같이 하자며, 그것도 위험 부담이 큰 '죽음의 지대(kill box)'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한겨레도 “동맹국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골목대장식 윽박이나 다름없다”라고 트럼프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적 동의 없이 군대를 보내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국익을 지킬 정부의 지혜가 절실하다”라고 당부했다.

▲18일자 동아일보 3면.

트럼프, 중국 방문 한 달 연기… 일본은 자위대 파병 검토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를 요청했고, 일본은 오는 19일 예정대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조선일보는 3면 <19일 트럼프와 회담… 모두 다카이치만 쳐다본다> 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앞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95%'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현지시각)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파병 요청을 받은 나라 정상 중 트럼프와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될 다카이치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단 현 상황이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만약 그보다 낮은 '중요 영향 사태'로 판단할 경우엔, 타국 군에 대한 보급·수송 등 '후방 지원'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란과 적대 관계로 전환되는 걸 감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18일자 조선일보 3면.

▲18일자 한겨레 5면.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 예정된 중국 방문을 연기했다. 한겨레는 5면 <호르무즈에 발목잡힌 트럼프, '방중' 빅이벤트도 못할 처지> 기사에서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해부터 준비돼 온 양국의 핵심 외교 이벤트였다. 미중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준비회담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조율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쪽에 회담을 '한 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단기간 내에 정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애초 백악관은 이란 공습을 단기간에 마무리한 뒤, 그 성과를 발판으로 방중에 나선다는 구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작전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37년간 통치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해, 조기 종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란이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해상 통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전쟁은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전황이 꼬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독일 등 미군 주둔국을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라고 했다.

한겨레 “동맹국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겠다는 말”
경향 “국민적 동의 없이 군대 보내선 안 된다” 당부

동아일보는 <거칠어진 美의 파병 압박… '백지 청구'에 당장 응하긴 어렵다> 사설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면서 어떤 동맹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이후 이해를 구하려 하지도 않았다. 한데 이제 와서 그 뒷감당을 같이 하자며, 그것도 위험 부담이 큰 '죽음의 지대(kill box)'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뚜렷한 목표와 출구 없이 전쟁을 시작한 탓에 미국은 그토록 경계하던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이미 한 발 빠진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당장 우리에게도 절실하지만 자칫 그것이 확전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위험성도 크다. 적어도 미국이 이 전쟁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는 알아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가 없는 백지 청구서를 무턱대고 받아들일 동맹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18일자 동아일보 사설.

▲18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미 주한미군 들먹이며 파병 압박, 주요국과 연대해야> 사설에서 “젊은이들을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려면, 그에 걸맞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위법한 무력행사'이고, 전투가 진행 중인 좁은 해협에 함선을 몰아넣으라는 것은 군사적 상식과 어긋나는 불합리한 요구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 역시 얼마 전 해운업계의 '호송 요청'에 대해 '너무 위험하다'며 거절한 것 아닌가. 결국 동맹국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보호 대가 파병' 트럼프의 왜곡된 인식, 한미동맹에 도움 안 돼> 사설에서 “미국이 뚜렷한 명분과 국제법적인 근거를 통해 동맹을 규합하는 노력도 없고, 유엔을 통한 결의를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를 대가로 한 파병 강요는 골목대장식 윽박이나 다름없다. 한미동맹과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트럼프 또 압박, 국민 동의 없는 '중동 파병' 없어야> 사설에서 “트럼프의 재촉에도 공식적으로 호응한 나라는 아직 없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이 군대를 보내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고, 조선일보도 <가중되는 美의 파병 압박, 정부의 지혜 절실한 때> 사설에서 “정부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우방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현재 중동 부근 해역에 파견 중인 청해부대의 활용에서부터 기뢰 제거함의 투입 같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란 전쟁 상황은 예측불허다. 트럼프도 예측불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익을 지킬 정부의 지혜가 절실하다”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결국 서울시장 출마… 조선일보 “당 지도부 뭐 하는지 알 수 없어”

▲18일자 경향신문 5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울시장 후보 접수 기간에 후보 등록하지 않고 있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결국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저는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 않았다.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일과 12일 국힘 공천관리위가 두 차례 후보 등록을 열어뒀음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며 당을 향해 쇄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지난 11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쇄신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리더십 실종 속 갈팡질팡 국힘 공천> 사설에서 “지금 국힘 공천은 좌충우돌하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부터 느닷없이 사퇴했다가 이틀 만에 복귀했다. 나갈 때나 다시 들어올 때나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공관위는 어떤 곳은 현역 시장과 도지사를 다시 단수 공천하고 어떤 곳은 컷오프했는데 무슨 원칙과 기준인지 알려진 것이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천 배제하려다 다른 공관위원과 부산 의원들이 들고일어나자 곧바로 없던 일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장 공천 관련한 잡음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정현 공천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를 놓고 중진 의원들 컷오프를 밀어붙이는데,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은 '듣기로는 (윤 어게인) 유튜버가 공천위원장에 이정현 위원장을 당 지도부에 추천했고, 이 유튜버가 대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손을 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말로만 '절윤'을 선언하고 실제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공천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다.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유권자에게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공천 과정과 공천한 후보를 보면 그 정당이 변화하고 쇄신하는지 아니면 퇴행하는지 알 수 있다. 국힘은 공천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이 난맥상 속에서 당 지도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국힘 의원들 말대로 리더십 실종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국일보도 <원칙도 쇄신도 없는 국민의힘 공천 난맥상> 사설에서 “선거는 흔히 구도, 바람, 인물에 달렸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세 가지 모두 확연한 열세다. 계엄과 탄핵을 반성하지 않아 내란 종식 구도를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강성 지지층과 결탁해 혁신을 거부하는 당 지도부에 실망이 커지면서 여당이 아닌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인물마저도 공천과정이 삐걱대면서 기대할 만한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면 참패가 불 보듯 뻔하다”라며 “공천은 선거를 앞둔 정당과 유권자의 약속이다.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다음은 볼 것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현격한데도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 서울·부산·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내부 총질이 난무하는 정당에 유권자가 표를 줄 리 만무하다”라고 했다.

서울 공시가격 치솟아 보유세 상승, 동아일보 “집 한 채 있는 은퇴자 불만 커질 것”

지난해 서울 집값이 19% 가량 올라 서울 주요 지역인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아파트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아일보와 경제지인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보유세 인상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썼다. 먼저 동아일보는 <20% 넘게 오른 강남 3구-한강 벨트 공시가… '징벌稅'까진 안 가야> 사설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장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48만736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3.2% 늘어난 숫자다.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역 건강보험료 등도 함께 올라 주택 보유 비용이 커진다. 공시가격이 보유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등록세 등 세금과 지역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상자 등 29개 법률에 근거한 판단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8일자 동아일보 1면.

▲18일자 동아일보 사설.

이어 “정부는 1주택자의 초고가 아파트와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손질할 방침이다. 주택 보유 비용 상승은 투기 심리 유입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노후에 집 한 채 있는 은퇴자 등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집주인의 세 부담을 한꺼번에 크게 늘리면 '징벌적 과세'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늘어난 주택 보유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이를 막기 위한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전월세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국경제도 <정책 실패가 부른 집값 급등에 확 늘어난 보유세 부담> 사설에서 “문제는 이 같은 급격한 집값 상승이 보유세 부담 급증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강남권과 한강 벨트 주요 단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40~5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국평(전용면적 84㎡) 아파트도 보유세를 한 해 수천만원씩 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투기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조차 이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집값 급등을 방치 또는 야기한 '주택정책 실패'의 결과다. 종부세 부과 대상(1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약 31만8000가구에서 올해 약 48만7000가구로 53%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라며 “집값 급등이 '세 부담 쇼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파트값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짧은 기간 과도한 집값 상승은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집값이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관리에 힘써야 한다. 주택 가격 폭등이 조세 저항과 민생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1년새 종부세 대상 17만채 급증 …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사설에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이 부담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최대 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후 보유세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세와 보유세를 내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종부세로 인해 국내 보유세 구조는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 체계로 기형적이다. 동일 주택에 지방세인 재산세를 먼저 부과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다시 매긴다. 과세 기준과 세율이 이원화되면서 납세자는 본인의 세 부담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행정 측면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하며, 이중과세 논란도 끊이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의 공제 기준과 세율이 표변하며 납세자에겐 혼란을 준다. 정치적 색채가 짙은 세제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이제는 보유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실효세율'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때가 됐다. 고가 주택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하면 된다. 그래야 보유세가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세제 원칙을 세우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