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5년간 63억 원 투입

부산의 느린 학습자 커뮤니티 ‘온자람’이 행사에서 경계선 지능인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온자람·아다지오 제공

부산시가 경계선 지능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적장애(IQ 70 이하)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IQ 85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학업 취업 대인관계 등 생애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본지 지적(지난달 23일 자 1면 등 보도) 등에 따른 조처다.

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63억 원을 투입해 ▷진단체계 구축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계선 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법안이 10여 개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상위 법령과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는 우선 자체적인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또 경계선 지능인 조기 발굴을 위해 ‘진단-상담-사례관리-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시스템도 마련한다. 고위험군 선별 및 보조 진단기구의 개발·보급을 포함해 ▷진단검사비(1인 30만 원 이내) 지원 ▷지원 이력 관리 ▷교육·복지·심리·고용기관 간 협력 기반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존 아동·청소년기에 편중된 사업들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화한다. 시는 청년기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사회적응 교육-직장 체험-일 경험의 단계적 자립 지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자조모임 등 소규모 활동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기만 하기엔 느린 학습자들이 겪는 소외와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경계선 지능인들이 부산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부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