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5만 원’ 부모님 기초연금, 더 받게 된다고요?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부모님 기초연금, 더 받게 되나?'입니다.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손보자고 했는데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 앞으로 기초연금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어르신이 똑같이 더 받는 방식이 아니라, 형편이 더 어려운 어르신에게 증액분을 더 두텁게 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주기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는 말은 아래에는 두텁게, 위에는 얇게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기초연금은 생활비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또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는 단순한 복지 뉴스가 아니라, 부모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부모님이 부부로 같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동안은 같이 받으면 깎인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 부분도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지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바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된 정부 구상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중심으로 감액률 20%를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아예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실제로 이런 개편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는 체감 생활비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부부가 같이 받으면 무조건 깎였는데, 앞으로는 생활이 더 어려운 부부 노인부터 덜 깎아주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덜 깎이느냐도 부모님 노후 소득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결국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 아닌가요?

세금 부담은 괜찮은 건가요?

[답변]

바로 그 부분이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복지를 더 두텁게 하면 결국 재정이 따라와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 7천억 원, 연평균 3조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한 번에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저소득층부터 먼저, 그리고 단계적으로 손보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기초연금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구조에서, 더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주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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