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특사경 지휘·감독 못하게 된 공소청 검사 外

당정 합의로 법조항 수정… “피해 우려”
종합특검, 원희룡·이창수·조상원 출금
나란히 법정 출석한 尹 부부, 혐의 부인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17일 일단락됐으나, 정부안에서 수정된 일부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서 또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박탈을 놓고 수사력 약화와 부실·과잉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강제수사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각자의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최종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與 강경파 주장대로 지휘·감독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상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한 차례 수정해 재입법예고한 법안과 달리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삭제한 점이 눈에 띈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특사경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 지휘 권한을 없애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안에는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특사경 절반가량이 경력 1년 미만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 또는 과잉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로 정부 부처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습. 세종=연합뉴스

◆김건희 겨눈 특검, 의혹 ‘동시다발 수사’

종합특검팀은 이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토부 장관으로, 김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의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의심 받는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종합특검팀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연이틀 강제수사를 이어갔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제21대 대선일이었던 지난해 6월3일 서울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尹 ‘무상 여론조사’, 金 ‘매관매직’ 재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는 이날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와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의혹,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김건희) 특검이 직접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