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확인 전부터 감시"…신종 오염물질 '관찰목록' 도입해 선제 대응

하천·호수 미량 영향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정기조사
유럽연합도 '관찰목록' 운영…사전 감시에 방점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 하류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위기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의약물질·화학물질 등 신종 수질 오염물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전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존 규제 중심 관리 방식으로는 미량 오염물질을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되기 전 단계부터 감시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하천·호소(湖沼) 등에서 미량으로 존재하며 수질과 수생태계, 국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찰물질'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전망이다. 호수는 호수와 늪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호우, 산업 구조 변화가 겹치면서 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의약물질과 산업 화학물질, 내분비 교란 가능 물질 등은 낮은 농도로 존재해도 장기적으로 생태계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된 물질을 중심으로 규제와 배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롭게 등장하거나 위해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제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한국물환경학회에 따르면 생활하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정보를 반영하는 데이터 집합체로, 이를 활용한 감시 체계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지역 단위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하수 기반 감시를 통해 감염병과 바이오마커 등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

해외에서는 선제적 감시 체계 구축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유럽연합은 '관찰목록'(Watch List) 제도를 운영해 신종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녹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녹조 종합대책 마련 계획 및 낙동강 녹조 수질검사 ·정보공개 방식 전면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김기남 기자

이번 개정안은 규제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사전 감시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찰물질 명칭과 지정 사유를 고시하고, 조사·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관찰물질 지정 범위와 조사 결과 활용 방식, 규제 전환 기준 등을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위험을 어디까지 관리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산업 영향과 정책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아직 규제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위험이 있는 물질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관찰 체계를 통해 물 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