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연속 소비쿠폰 카드 꺼내나…다음 주 추경 확정

◇ 이재명 대통령, 소득 직접 지원 공식화
◇ 저소득층.비수도권 차등 지급 유력
◇ 다음 주 추경 규모 구체적 확정

민생 소비쿠폰이 올해도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득 직접 지원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 안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과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면 자금이 해당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올려 전기와 가스, 연탄 등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재원으로는 초과 세수가 거론되는데, 정부 안팎에서 최대 20조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대신 그 돈으로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쪽이 낫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

1인당 기본 15만원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았고, 비수도권 주민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어 단기적으로 지역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라 재정 건전성 논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올해는 중동 불안에 따른 고유가 부담과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추경 규모 자체가 지난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원 방식은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