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 장기화 땐 0%대 성장”…재정 과다 소진은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쟁이 길어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NH금융연구소는 17일 이란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 물가가 2~4%포인트 더 뛰고 소비∙투자는 위축돼 올해 성장률이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2%)의 반 토막 아래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날 산업연구원도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경고했다.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가 지속돼 제조업이 타격을 입으면 물가 상승 속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망 불안 장기화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에도 간접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4~5주면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과 달리 이란 전쟁은 장기 소모전의 기로에 놓였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에 돌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중국 방문까지 연기했다. 커지는 장기전 우려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다. 금리도 들썩인다. 정부의 위기감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화폐 직접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지금이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 값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당장 대규모 추경으로 재정 실탄을 소진하면 하반기 이후 장기전에 대비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이 더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리가 올라 소비·투자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추경은 꼭 필요한 대상에 최소한의 규모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실물·금융·재정 방어벽을 탄탄히 쌓아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