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출마’ 한준호, ‘기본사회’ 전면에…불붙은 ‘명심’ 정책 경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준호 의원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했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핵심 의제다. 6·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예비후보들 간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파고든 정책 경쟁도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정부의 하향식(Top-down) 정책 추진과 지방정부의 상향식(Bottom-up) 현장 혁신을 결합한 ‘실용적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사회는 소득·계층·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한준호 의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발제에 나선 최흥석 고려대 명예교수(행정학)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짚으며 AI 시대의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격차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본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장 대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국가재정 관리 △포지티브 규제 등으로 인한 R&D(연구개발) 낙수 효과 △서비스 분야 개혁 등을 제시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해 제시했다. 중앙정부는 주거·의료·교육 등 기본서비스 영역별 ‘전국 최저 기준’을 법제화하고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복지·의료·행정을 통합한 ‘원스톱 기본서비스 전달 체계’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