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째 25만원 수당 올려달라" 교사들 요구…'연 9000억+α' 재정 변수

전교조·교총·교사노조 일제히 요구서 제출…교육부 "검토"
직급보조비 형평성·학폭 수당 신설까지…추정 총비용은 수조원

2024년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촉구 총궐기대회.(자료사진) 2024.8.7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직수당이 2000년 이후 26년째 월 25만 원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수당 인상과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직수당 인상과 신규 수당 신설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연간 9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재정 부담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교원단체들은 지난 13일을 마감으로 교육부에 '2027년 교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원 보수는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보수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교육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구조여서 이번 요구는 오는 5월 협의를 앞두고 제기된 것이다.

핵심 요구는 교직수당 인상이다. 교원단체들은 현재 월 25만 원인 교직수당을 4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직무별 수당 상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다문화 학생 증가, 통합학급 확대 등으로 늘어난 업무를 반영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통합학급 담당 교사 등에 대한 신규 수당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될 경우 재정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은 50만 명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교직수당을 월 15만 원 인상할 경우 연간 약 9000억 원 안팎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신규 수당 신설과 기존 직무수당 인상 요구까지 반영될 경우 실제 재정 소요는 이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통합학급, 전문상담 등 수당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총비용 규모는 단순 추산을 넘어 수조 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재정 규모는 적용 대상과 재원 분담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수당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직수당이 "IMF 시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며 교사만 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하는 점을 형평성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수당 규정상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월 17만에서 18만 원대 직급보조비를 받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 기피와 명예퇴직 증가, 담임·보직 회피 현상 등을 언급하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담임 기피와 보직 회피, 경력 교사의 명예퇴직 증가 등 교직 이탈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접수가 지난 13일 마감돼 현재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로, 아직 검토 의견은 정리되지 않았다"며 "수당별로 담당 부서 의견을 받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교원 보수 관련 의견은 4월 중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 요구가 실제 보수 협의에 반영될지 여부는 향후 교육부 검토와 인사혁신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직수당 장기 동결 문제를 계기로 교원 보수 체계 전반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