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기업 은행 진출 허용 추진…금융권 긴장 고조

신탁은행 인가 확대…리플·크립토닷컴 등 참여
기존 은행 "규제 형평성 훼손" 반발

미국 통화감독청장 조너선 굴드가 2026년 2월 26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 청문회에서 금융감독청의 최신 보고를 듣고 증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진출을 본격 허용하면서 금융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신탁은행 인가 문턱을 낮추자 기존 은행들은 경쟁 심화와 규제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통화감독청(OCC)을 이끄는 조너선 굴드 청장은 리플, 크립토닷컴 등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설립을 승인하고 추가 신청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제 기술 기업 등 비(非)은행권 신규 진입도 확대될 전망이다.

신탁은행은 예금 수취나 대출 기능 없이 자산 보관 등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신탁은행 인가를 통해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투자가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통화감독청은 지난해 12월 리플과 서클 등 5개 기업에 신탁은행 설립 예비 승인을 내린 데 이어 올해 2월 크립토닷컴에도 유사한 승인을 부여했다. 다만 실제 영업 개시는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은행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정책연구소(BPI) 등은 암호화폐 기업의 사업 범위와 규제 적용 수준이 불명확하다며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이 연방준비제도(Fed) 결제망 접근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종합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이달 초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운영하는 주 인가 은행이 처음으로 연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확보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굴드 청장은 혁신 수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규 진입을 막으면 오히려 규제 밖 영역이 확대된다"며 "은행의 역할은 보다 폭넓게 정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 흐름은 은행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연간 100건 이상이던 은행 인가 신청은 이후 평균 4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0년 이후 자산 10억달러 미만 소형 은행의 절반이 퇴출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역시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굴드 청장은 해당 신청도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기업의 제도권 편입이 금융산업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체계 정비와 기존 금융사와의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