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스피 5000 시대’…농특세 활용방안 적극 찾자

증시 활황으로 농특세 크게 늘어
농업·농촌 소멸 극복에 투자 필요

국내 증시가 ‘코스피 5000 시대’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시장이 다소 흔들리지만 수출 호조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 기대감은 여전하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농업·농촌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중소기업과 지방에는 “딴 세상 이야기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른바 ‘K자형 성장’의 위험을 지적했다. 경제 회복의 성과가 대기업과 일부 산업에만 집중될 경우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와의 격차는 확대될 수 있어서다. 더욱이 농업·농촌이 집중된 지방경제가 성장의 흐름에서 소외된다면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올해 1월 농어촌상생기금 모금액은 16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4억8000만원보다 3.5배 늘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혜택을 본 기업들로부터 연간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월평균 목표액인 83억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 법 개정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의 존속기한이 10년 더 연장됐지만 기업 참여가 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농업·농촌 재원 확보 수단인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 매도 시 거래대금의 0.15%를 부과하는 농특세는 증시가 활황일 땐 전체 농특세의 40∼6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한다. ‘코스피 5000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주식 거래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농특세는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 농특세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못지않게 도시와 농촌, 농업과 비농업의 상생도 중요하다. 기업의 농어촌상생기금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농특세 등 기존 재원의 활용도 재점검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소멸 극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온기(溫氣)가 농업·농촌에도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