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불참 지자체 재고해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2026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에 담지 않았지만 친환경농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간절한 호소 끝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본사업으로 157억8000만원이 반영됐다. 2020∼2022년 시범사업 당시 만족도가 아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망이 컸던 농업계는 극적인 사업 부활에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임산부 16만명에게 1인당 월 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넓혀 소비를 확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돼서다.

그런데 올해 사업 신청을 받는 와중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출생아가 없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구실이다. 정부 예산(국비 40%)이 막바지에 확정돼 지자체의 본예산(지방비 40%)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둬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쉽지 않다고 발뺌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저간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불참하겠다는 지자체의 입장에 주민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감소국이다. 국가·지자체나 기업들이 장려금 지급 등 다각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것도 출산율 저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끼며 반기는 사업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출산장려책을 추진한다면 볼썽사나울 뿐 아니라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아직 시간적으로 늦지 않은 만큼 사업 참여를 결정 못한 지자체들은 아무쪼록 태도를 전향적으로 전환해주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