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핵심정책 4년마다 ‘오락가락’…사업 지속성 시급

정권 교체 땐 정책 백지화·변경
수도권매립지·인천타워 등 차질
혈세 낭비·혼선 증가 문제 발생
“여야 떠나 변경 막을 조례 제정을”

인천이 2000년대 들어 지방선거로 시장이 계속 바뀌면서 수도권매립지나 인천타워 건립 등 굵직한 정책의 변경 또는 백지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에 들어간 막대한 혈세 낭비는 물론 시민의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만 커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여야를 떠나 인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은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역대 인천시장 선거는 민선 4기 이후 4년마다 승리 정당이 바뀌면서 연임 시장이 단 1명도 없다. 이로 인해 인천의 중요 정책도 오락가락 하는 등 급변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경우 민선 5기 민주당 송영길 시장 당시 2011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대체매립지 확보에 나섰다. 이후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통한 대체매립지 공모로 정책을 변경했고,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자체매립지로 영흥에코랜드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민선 8기 유 시장은 다시 이를 뒤엎고 대체매립지 공모를 재추진하고 있다.

또 민선 4기 안상수 시장이 추진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151층 인천타워도 20년 가까이 부침을 겪기도 했다. 민선 5기 송 시장 때 규모 및 높이 축소 논의, 민선 6기 유 시장은 아예 건립 계획을 폐기하기도 했다. 민선 7기에는 103층 규모의 ‘아이코어시티’로 바뀌었고, 현재 민선 8기에는 103층을 넘어선 국내 최고 높이 랜드마크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민선 4기에 시작한 ‘월미은하레일’은 이후 새로운 시장이 맡으면서 레일바이크, 월미궤도열차, 월미바다열차 등으로 이름과 운영 방식 등이 바뀌었다. 결국 준공 이후 10년만에 겨우 개통하며 대표적인 혈세 낭비 정책으로 꼽힌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은 여야는 물론 시장에 따라 추진 방향 등이 뒤바뀌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굵직한 정책의 경우 최소 10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4년마다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덩달아 이들 정책도 중간에 계속 바뀌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시민의 정책에 대한 혼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명승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대형 정책은 행정의 영역”이라며 “선거에서 승리한 시장이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비판하며 폐지 또는 변경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중기 재정계획과 연동해 시장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례 등을 제정해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꼭 바꿔야 한다면 시민공청회나 민관 합동 정책 평가위원회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