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생에너지 늘어 '껐다 켰다' 잦은 화력발전 보상 체계 개선한다

오지혜 2026. 3. 1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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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시간에 따라 발전량 변동폭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운영과 중단이 빈번한 화력발전소에 전력당국이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0년 된 현재 보상 체계가 발전사 비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동(機動)·정지도 훨씬 잦아졌기 때문이다.

기동비는 전력거래소가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멈춰있던 발전기를 돌릴 때 발전사에 지급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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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발전기 기동비 현실화 논의
재생E 간헐성 보완 위해 기동 횟수 늘어
오래된 기동비 보상 체계, 정당 보상 어려워
잦은 기동으로 발전기 설비 부담도 커져
업계 "개선 논의 고무적... 현실 반영을"
1월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날씨·시간에 따라 발전량 변동폭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운영과 중단이 빈번한 화력발전소에 전력당국이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0년 된 현재 보상 체계가 발전사 비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동(機動)·정지도 훨씬 잦아졌기 때문이다.

1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초 민관이 함께하는 '발전기 기동비 현실화를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기동비는 전력거래소가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멈춰있던 발전기를 돌릴 때 발전사에 지급하는 돈이다. 발전소를 껐다 켜는 게 쉬운 화력발전소가 주요 대상이다.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수요·공급 균형을 잘 맞춰야 해 기동비로 보상하면서 발전기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기동비 현실화 논의에 불을 댕겼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을 보완하려면 다른 발전원의 탄력 운영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는 기동 소요 시간이 최소 1, 2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아 더 자주 동원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의 화력발전기 기동·정지 횟수는 2016년 석탄 426회, LNG 9,168회에서 2024년 각각 1,476회, 1만6,188회로 크게 늘었다. 수도권의 한 LNG발전소는 하루에 2회 이상 껐다 켠 날이 2021년 3회에서 2025년 14회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기동·정지 횟수가 늘어 발전사 부담도 커졌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기동비 보상 체계 때문이다. 거래소가 기동 지시를 내리면 발전소를 기동하는데 드는 시간(기동시간)과 3단계(열간·온간·냉간)로 구분된 기동 전 설비 온도에 따라 정산을 받는다. 기동 전 설비 온도가 높을수록 기동 시 비용·설비 부담이 적어서다. 그런데 현재 업계는 기동시간이 12시간 이상(석탄발전) 걸려도 최대 6시간만 인정받고, 설비 온도도 실제와 관계없이 가장 비용이 저렴한 단계(열간)로만 정산받고 있다. 즉 실제 기동·정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잦은 기동·정지는 발전 설비 피로도를 높여 유지보수비와 고장 위험 증가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발전공기업 5개사의 정비 횟수는 2017년 석탄발전기 161회, LNG 발전기 1,215회에서 2024년 각각 243회, 1,891회로 늘었다. 이로 인한 발전사들의 손실 규모가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 기동비 구조로는 잦은 기동·정지로 인한 직간접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기동비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동·정지가 잦아지면 열효율이 대폭 낮아지고, 설비가 모두 식은 상태에서 기동(냉간기동)할 경우 시간도 돈도 많이 드는데 제대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컸다"며 "당연히 지불해야 할 몫이며,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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