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특위 구성 불발… 李, '단계적 개헌'으로 불씨 살렸다

이 대통령,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
우원식 환영 "적극적 자세로 추진할 것"
개헌특위 구성 여야 합의 불발
여당 중심 추진 가능성… 국힘 이탈표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17일에도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던 우 의장 구상은 큰 걸림돌을 만났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 개헌을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여당이 개헌에 긍정적인 정당들과 손을 잡고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아산= 뉴스1

이 대통령 "개헌, 정부 차원서 공식 검토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냐"며 단계적 개헌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했다.

특위 구성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부에 개헌 추진을 지시하자 우 의장은 반색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국민 동의가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자는 의장 제안에 대해 뜻을 모아줬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적었다. 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우 의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헌법 명시 등 세 가지 사안이라도 먼저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꺼번에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역제안까지 했다.

앞서 국회는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11년여 만에 개정하며 개헌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하지만 후속 논의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우 의장은 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막판 설득을 시도했으나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논의에 밀려 이렇다 할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3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범국민 결의대회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인 이학영(왼쪽)·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참석해 있다. 강예진 기자

보수 야당서 10표 이상 동참하면 지선과 동시 개헌 가능

여야 합의를 통한 특위 구성은 불발됐지만, 이 대통령이 개헌에 발을 담그면서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개헌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직행한다. 민주당이 국회 재적의원(295명) 과반인 161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상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관건은 본회의 통과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해 범여권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에서 10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결국 개헌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크느냐에 단계적 개헌 성사 여부가 달렸다는 평가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이들을 어떻게 끌어모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사안만을 골라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자칫 졸속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헌법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개정 대상으로 만드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