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선거구 획정 지연, 피해자는 유권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선거구 획정의 절차는 이렇다.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안을 정한다.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된다. 여기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입장은 나왔다.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랬으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13일 회의를 했지만 시작도 못 했다. 19일 전체회의와 소위가 예정돼 있다. 선거까지 78일 남았다. 이번에도 늦어졌다. 이쯤되면 차라리 상습적이다.

선거를 망쳐놨던 최악의 사례를 보자. 2016년 제20대 총선이 그랬다. 선거 42일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모든 정당의 공천 일정이 완전히 뒤죽박죽됐다. 2020년 제21대 총선도 같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문제까지 겹쳤다. 심지어 선거 39일 전까지 표류했다. 선거 기간을 왕창 잡아먹은 최악의 사례다. 지방선거 중에는 2022년이 선거가 그랬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논쟁이 문제였다. 예비후보 등록에까지 영향을 줬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다. 매번 후보자 피해만 부각된다. 물론 발생하는 불편은 많을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이 막힌다. 촌각이 아쉬운 정치 신인들에게는 더구나 치명적이다. 선거운동의 절대 시간을 빼앗긴다. 자연스럽게 현역과의 불공정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도 정치권은 꾸물댄다. 여기에는 출마자와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다. 중앙정치가 공천을 준다. 지방정치는 공천을 받는다. 정개특위가 상위 권력이다.

선거구 획정의 영향은 유권자를 향한다. 그 적나라한 경험이 선거사에 많다.

우리가 목도한 경기도의 생생한 역사도 있다. ‘최악의 게리맨더링’이었던 2012년 획정이다. 정치가 행정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을 팔달구에 편입시켰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을 처인구(용인갑)로 옮기고, 수지구 상현2동을 기흥구(용인을)에 편입시켰다. 국회 정개특위의 난장 획정이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꿈쩍도 안 했다. 선거 주체를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로 이해했어도 그랬을까.

잘못된 시각이다. 더 본질적인 피해자는 유권자다. 공약은 선거가 존재하는 이유 아닌가. 유권자가 가져야 할 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약도 모르고 투표하게 하는 것이다. 출마 후보를 보고 듣고 평가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 유권자로부터 이 평가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후보도 모른 채 투표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 신인도 충분히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역으로 기울어진 정보로 투표하게 하는 것이다.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 지연될 조짐이다. 정개특위의 무책임을 규탄해야 한다. 일정을 맞추라고 촉구해야 한다. 바로 이런 게 유권자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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