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에 높은 정치 장벽... 이 또한 유권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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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청년 정치의 표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여성에게 정치는 거대 장벽이다.
청년 정치 진입이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청년의 정치 진입이 어려운 요인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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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청년 정치의 표상이다. 순탄치만은 않았다. 정치 기득권의 횡포도 겪었다. 윤석열 정권 때의 비화 한 토막. 그가 여당 대표이던 집권 초기. 어느 날 대통령 측근이 밥을 먹자고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온 말. “대표님, 좀 나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 대표더러 당에서 나가 달라는 얘기였다. 이후 그 당에서 벌어진 당 대표 징계 축출 사태의 서막이었다. 늙은 정치는 청년 정치가 달갑지 않다.
정치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고인 물’은 퇴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여성에게 정치는 거대 장벽이다. 6∙3 지방선거 출마자들 역시 50·60대 이상 남성 위주라 한다. 인천지역 예비후보자만 봐도 그렇다. 230명 중 39세 이하는 21명(9.1%)에 그친다. 기초의원 후보(17명)가 대부분이다. 군수·구청장선거에 나선 청년은 0명이다.
청년 정치 진입이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당시 인천의 당선인은 174명(비례 포함)이었다. 이 중 청년 당선인이 29명(16.6%)이었다. 기초의원 25명, 광역의원 4명이었다. 청년의 정치 진입이 어려운 요인은 많다. 우선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50·60대 기성 정치인과의 공천 경쟁부터 부담이다. 선거 출마에 따르는 특별 당비나 기탁금, 경선 비용 도 한몫한다. 그래서 기초의원 도전에 그치고 군수·구청장 출마는 엄두도 못낸다.
이번 인천 선거의 여성 예비후보도 남성에 비해 턱없이 적다. 예비후보 등록자 230명 중 여성은 58명(25.2%)에 그친다. 여성도 기초의원 출마(37명)가 가장 많다. 군수·구청장 출마는 4명뿐이다. 2022년 지방선거 여성 당선인은 전체 174명 중 57명(32.8%)이었다. 기초의원 50명, 광역의원 7명(비례 포함)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성 정치의 신장은 별반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공직선거법에는 여성 정치 신장 조항이 있다. 비례대표 후보는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 1명을 지방의원 후보로 추천한다 등이다. ‘30% 이상은 여성을 지방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다. 권고일 뿐이다.
청년이 사라진 정치는 미래 담론을 담지 못한다. 여성이 배제된 정치는 시민 일상과 괴리될 수 있다. 더 굳어져 가는 정치 진입 장벽이다. ‘그들만의 리그’는 ‘그 나물에 그 밥’을 부른다. 결국은 국민들 몫이다. 유권자들이 청년·여성 정치인을 찍어줘야 정치가 바뀐다. 국민은 그들 수준만큼의 정부를 가진다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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