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동차 5부제 도입 검토”

“중동 상황 최악까지 염두에 둬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을 언급하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한다는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부제나 10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5부제는 닷새에 한 번, 10부제는 열흘에 한 번 운행이 제한된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관련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가 전 국민 대상 강제 차량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은 1991년 걸프전 때가 마지막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취약 계층, 수출 기업 지원 등을 통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도 했다.

◇李대통령 “개헌, 정부 차원서 공식 검토…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 검토하고 정리하면 좋겠다”며 정부의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대통령 임기 등 권력 구조, 기본권 문제 등은 뒤로 미루고,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1호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 같이하면 논란도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때 나흘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도 여야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17일까지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개헌특위 구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개헌에 적극적이진 않다.

특히 헌법상 6월 3일 동시 투표를 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고, 개헌안의 국회 처리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 162석으로는 개헌안 처리가 어려울 뿐더러 선거를 앞두고 모든 이슈가 개헌에 쏠리는 건 좋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세금 문제는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투기를) 잡아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언론에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