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어 술파티로 진술 회유” 수사 검사 “증거 있으면 재심 받으라”

이화영 위증 사건 1심 주요 쟁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작년 6월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1심 재판이 이달 초 재개되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지난 4일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고, 이후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①연어 술 파티, 공소취소 사유되나

여권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출발점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이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작년 9월 조사 결과, 연어 술 파티 의심 날짜를 2023년 5월 17일로 특정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사무실(수원지검 1313호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연어회덮밥·연어초밥 등 외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도시락 결제는 검찰이 했는지, 쌍방울 측이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법무부는 당시 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을 계호(戒護)한 교도관 27명을 조사했지만, “술이 반입됐다” “김 전 회장 등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진술은 확인하지 못했다. 6개월 넘게 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도 당시 술이 검찰청사로 들어갔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와 수원지검은 “당시 결제는 검찰 예산으로 했고, 술 반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최근 송영길 전 대표가 방송에서 “연어와 초밥 갖다 놓고 술 파티를 하면서 위증 교사를 해서 그거를 훈련시킨 거”라고 한 것과 관련해 “정말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면 이 전 부지사는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라”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에서 김 전 회장 진술을 포함해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사건”이라며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해도 이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연어 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 내부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본 영상 녹화실의 모습. 큰 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보인다./수원지검

②‘이재명 돈’ 발언, 검찰 조작인가?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박상용 검사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며 작년 2월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중단됐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3일 재개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김 전 회장이 2023년 3월 10일 구치소에서 지인을 면회하며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됐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조사했던 법무부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이재명 돈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북한에 건넨 돈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라고 했던 김 전 회장 진술이 “강요로 만들어진 허위 진술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검찰은 즉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라”고 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냐는 것이지,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가 아니었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박 검사는 또 “수사팀 검사 누구도 김 전 회장에게 그런(이 대통령에게 돈을 줬는지)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은 (접견보다) 2개월 앞선 2023년 1월 말에 ‘대북 송금비는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했다.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일방적인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그래픽=이진영

③金,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썼나?

지난 8일에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 사무실이 김 전 회장 집무실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2023년 2월 23일과 5월 15일 접견 온 지인에게 조사실에서 만날 예정인 회사 임원들을 언급하며 “주주총회 좀 이런 것 좀 설명해줘야 할 거 같아”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기 위해 김 전 회장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다.

이에 박 검사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 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이자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의 증인이었다”며 “다른 이유로 소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2023년 3월엔 김 전 회장을 압박했다더니, 같은 해 2월과 5월엔 김 전 회장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게 모순되지 않냐”고 했다. 박 검사는 “녹취록 전문(全文)을 확인한 결과 김 전 회장이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녹취록을 다 공개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엑스)에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건태 의원의 글을 올리며 “참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글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소원은 기각이 명백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