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수록 단계적 개헌 준비 제주항공 참사 조사에 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5·18정신 수록 등 단계적 개헌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개헌을 거론했다.

특히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에 대해 “조사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면서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처분의 결과가 수용하는 국민 입장에선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진척 상황도 점검하고는 “유족들이나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다거나 (정부가) 무관심해서 섭섭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잘 챙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최근 일부 참사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되며 부실 수습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선 “유족이 격앙된 것 같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경위 파악을 거듭 주문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과 더불어 오월 정신의 헌법적 가치를 조명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주문한 것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제는 탁상공론을 멈추고 실질적인 법제화로 국민적 염원에 보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회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서둘러 꾸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