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관문 넘은 강특법, 핵심 못 넘었다

강특법 3차 개정안 소위 통과
발의 18개월 만에 논의 진척
과학기술원 등 주요 특례 제외
개정안 평가 두고 여야 온도차
중수청법 변수 본회의 불투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발의 18개월 만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 문턱(본지 3월17일자 2면)을 넘었다.

그러나 국제학교를 비롯해 의회 자치권 강화, 강원과학기술원 등 핵심 특례는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알맹이 없는 3차 개정’ 논란을 낳고 있다.

더욱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중수청법)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3차 개정안 동시 상정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행안위는 17일 오후 중수청법에 이어 전북·강원 등 2개 특별자치시도 지역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18일 예정됐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은 발의한지 18개월 만이다.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3차 개정안은 그동안 4차례나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약 3분의 2가 정부 부처 협의를 마치며 통과됐으나, 의회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대부분을 비롯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국제학교 설립,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 처분방법 등 핵심 특례들이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정부 반대로 일부 특례가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례는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관철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최소한의 장치로 권한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재정, 사업, 기업도 끌어와야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놓고, 법안을 공동발의한 강원 여야 정치권도 온도차가 극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고 실제 산업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자치권 확대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이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2막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앙꼬를 뺀 찐빵’이 돼버렸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이 바라는 것을 넣어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강원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18일 오전 강특법 개정안 소위 통과 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세훈·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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