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선용 ‘성과 띄우기’ 경쟁…책임공방 난타전 예상

김 ‘국회 삭발 투쟁 결과’ 강조
우, 특례 실현 능력 맞대응 나서
국제학교 등 핵심 특례안 제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7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강특법 3차 개정 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현안이 6·3 지방선거 정책 이슈로 부상, 강원 여야 진영의 성과 홍보 경쟁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도민 숙원인 강특법 3차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문턱을 겨우 넘었지만, 국제학교 등 핵심특례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도내 여야의 책임 공방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면서 여야 도지사 후보들은 특별법 통과 성과 띄우기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법안 장기 표류시 삭발 투쟁에 나섰던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개정안 통과를 ‘국회 상경 투쟁 결과’로 내세웠다. 여당 지도부에 강특법 3차 통과를 요청해왔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는 ‘특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강특법 개정안 소위 통과 직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4전 5기 끝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만사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앞에 모였던 강원도민들의 외침에 드디어 국회가 움직였다. 힘을 모아주신 도민들 덕분”이라며 “다만 정부 반대로 일부 특례가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례는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관철하겠다”고 했다.

우 예비후보도 곧바로 환영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는 “학수고대하던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노심초사하셨을 도민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논의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병도 원내대표, 윤건영 간사, 행안위 여야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특법 3차 개정안 최종 통과까지는 18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한다.

6·3 지방선거를 78일 앞두고 강특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강원도와 18개 시군 지역발전 방안과 직결되는 강특법을 놓고 지사 선거는 물론 시장·군수 선거, 지방의원 선거까지 도내 여야 진영의 홍보 성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강특법 3차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기호·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도내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도 강특법 3차 개정 통과 성과를 지방선거와 연동시키며 정책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4년 전, 8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강원특별법 제정은 강원 지사 선거의 핵심 현안으로 여야 성과 경쟁이 치열했다”며 “6월 지선에서도 강특법 이슈가 다시 부각됐다. 다만, 국제학교 등 핵심 특례안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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