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신속집행 ‘득보다 실’크면 안된다

-도 상반기 4조4200억 집행…지역경제 살릴 마중물 돼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올해 배정된 신속집행 예산 6조3200억원 가운데 70%인 4조4267억원을 상반기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4조4267억원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3조9874억원 보다 7%(4393억원)나 상향된 규모입니다. 도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등 재정 집행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위해 도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분야별 신속집행 추진계획은 19일 개최하는 ‘신속 집행 및 국비확보 통합 전략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인데 지난해 1월에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신속집행을 당부한 것과 비교하면 시기가 늦었고 관련기관의 협력 여부도 불투명해 기대한 만큼의 신속집행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입니다.

예산 집행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기 집행’, 박근혜 정부에서는 ‘균형 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다시 ‘신속집행’으로 불리고 있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중에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시행초기에 자치단체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은 상반기 집중된 재정 지출로 자치단체의 이자 수입 감소와 행정력 낭비를 가져왔고 무리한 재정집행으로 부실사업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을 계속하는 이유는 일정부분 지역경제를 살리고 원활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는 집행률을 높이는데 연연하지 말고 내수침체와 국제 경기 불안으로 시름하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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