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르무즈 자위대 파견 저울질…내일 다카이치 총리 방미

[앵커]

미·일 정상회담을 코 앞에 두고 일본은 어느 국가보다 군함 파견 압박이 심합니다.

내일 밤 미국으로 향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은 하루 사이에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자위대 호위함 파견 여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오늘도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안도 선택지로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경우에 따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당 대표들과) 정중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회의 승인은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가 벌어져 자위대를 파견할 때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전쟁을 존립위기사태는 아니라고 보고 중요영향사태로 간주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중요영향사태가 벌어지면 일본 자위대는 비전투 지역에서 미군 등 외국 군대의 보급과 지원, 수색과 구조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연구, 정보 수집 목적으로 호위함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이번 전쟁이 중요영향사태냐에 대한 해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일본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 : "미일 국방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파견 요청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일 밤 미국으로 향합니다.

군함 파견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미·일 정상회담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자료조사:김린아 조서윤/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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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