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호르무즈 파병 시 국회 동의 필수”…청와대는 “숙고·협의”

원동희 2026. 3. 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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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태도입니다.

파병 요청도 공식적으론 없었다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야는 파병을 한다면 국회 동의가 필수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한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 따져 묻자,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윤후덕/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식으로 이렇게 말로라도 (파병을) 요청을 했는지…."]

[조현/외교부 장관 :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국방부는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메시지를 남긴 것은 그것을 공식 요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파병을 하게 된다면 사전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황명선/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헌법 제60조 2항에 의거해서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유용원/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파병되면 당연히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안규백/국방부 장관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파병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파병은 위헌'이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상욱/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이춘석/국회 외교통일위원/무소속 : "죽음의 상자로 불리는, 킬 박스인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야권은 미국 대통령·부통령을 만난 김민석 총리는 뭘 했느냐 질타했습니다.

[김기현/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회담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한다, 해 달라. 또 뒤통수 맞았다…."]

청와대는 시간을 두고 고심해서 결정할 문제란 입장입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상당한 숙고가, 그러니까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또 "한국도 베트남전 등에 파병해 희생했다"며, 한반도 안보 '청구서'를 내미는 미국 측 논리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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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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