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검찰개혁과 노무현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냐"

與강경파 겨냥 "반대하면 '盧 반대'·'배신자' 몰아가는 분위기, 옳지 않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에 대해 "검찰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니다"라며 "찬성하면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고, 반대하면 노 전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배신자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곽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모두 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잇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의 정치를 따르겠다고 하면 그 분의 정치를 현실로 적용시키고 지금의 정치현안을 과거 노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정치문법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만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치 위기를 노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성함을 정치적 방패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어떤 법안을 밀어붙이거나 혹은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할 때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끌어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언급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정 대표님의 마음은 저는 다 이해를 한다"며 "그런데 검찰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찰개혁을 주장하셨던 이유는 검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봐서 그러신 게 아니라 검찰권으로 상징되는 수사권력으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 폐해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노 전 대통령이 펼치려고 했던, 혹은 펼쳤던 정치를 현실에 구현하겠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뜻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독자적인 뜻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보일 때마다 불편하다.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시금 (정치적 주장에) 활용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강경파들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잇달아 올린 데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SNS에 이런 글을 게시하실 정도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느냐"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혁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라며 "개혁의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의사가 관철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검찰권을 포함한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사법체계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돼야 하는데, 지금 한편의 논의는 내 주장이 관철되면 정당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는 논의로 변질됐다"며 "개혁을 얘기하면서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전도되는 현상이고 개혁의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방송인 김어준 씨의 친여 진영 내 영향력에 대해 비판·경계론을 펼쳤던 곽 의원은, 최근 김 씨의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데 대해 "이 논란의 본질은 실질적으로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주장한 이야기가 정당정치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그런 주장을 한 것이 특정 유튜브 정치 채널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으면 과연 민주당의 정치가 이렇게 흔들렸겠느냐"며 "그 채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몇 개의 채널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영을 달리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채널들의 영향이 당대표 선출에도 관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구독자 100만이 넘는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면서 공론장을 열었는데,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강력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에 따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는 마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는 현상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며 "급기야는 지금 대통령 권력까지 흔들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발을 뺐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