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법 민주당 주도 행안소위 통과…국힘은 반대

소위 합의도 검토했으나 잔여 쟁점두고 여야 합의 안 돼
민주당, 18일 전체회의 후 19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했다.

이번 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고, 업무 분담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방수사청이 없는 지역에 지청을 설치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로 규정됐으며, 개별 법률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 법 왜곡 적용 혐의(형법 제123조의2) 사건과 수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전·현직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포함됐다.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이 겹칠 경우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했지만, 공수처 관할 사건은 공수처장의 판단을 따르도록 했다. 또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던 기존 정부안 규정은 삭제해 공소청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또는 법률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맡을 수 있도록 했고, 수사관 직급은 1~9급 단일 체계로 통합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조직을 지휘·감독하되,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소위에서 야당에 중수청법 협의안을 공유했다.

여야는 중수청을 두되 지역적 사무분담을 위해 지방수사청을 두는 ‘2단계 구조’에 뜻을 모았다. 수사관과 검사 관계를 다룬 법안 제45조는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당적에 따른 중수청장 결격 사유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등 남은 쟁점을 두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역시 검찰개혁 2단계 법안인 공소청법도 같은 일정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박준우 기자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