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 세금 카드 언제 꺼내나…공제 폐지하면 세부담↑

[앵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된 오늘(17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써야 할 상황엔 써야 한다며 준비를 잘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써야 할 상황에선 쓰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그 대상은 이른바 '투기용 1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분당 아파트를 매도한 이 대통령, 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라면,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12일 : "생활하고 사는 집 그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뭔가 투자성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더 손해다, 라고 하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거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먼저 양도세 손질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 거주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실거주가 아니면 이 혜택을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 반포 아파트를 예로 들면, 공시가격 조정으로 올해 보유세가 200만 원 올랐고, 여기다 장기보유 공제까지 사라지면 세 부담이 800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버티는 비용과 또 매각에 따른 절세 효과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금융 정책이 중요하고,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고 한 만큼 우선은 대출 조이기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조정만으로도 서울 고가 아파트는 세 부담이 급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연구용역 중이고 대출 규제는 이달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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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