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선거 앞두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다시 시끌

야당, 이달 들어 토론회 두 번 개최하며 '상한제 신중론' 메시지
지방선거 전 여야 신경전에 업계 반색⋯"오히려 긍정적 상황"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일변도였던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상한제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규제 신중론'을 골자로 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하면서다.

배달업계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산업의 규제 정책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강명구 의원]

17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산업의 규제 정책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속도보다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잇따랐다.

김태영 중앙대학교 동북아유통물류연구소 소장은 규제가 도입되면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의 자원이 한정되면서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한 대형 체인점에 집중해 소상공인 음식점은 노출이나 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배달 라이더 측면에서도 전업과 부업 라이더 대상 규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시 자신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배달앱 이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며 "더불어 소비자 배달비가 생길 경우 육아가정 중 외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한 반면 86%는 직접조리나 간편식으로 대체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수료 상한제가 전체 외식시장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헌승 의원실]

업계에선 토론회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주최자에 큰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토론회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렸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야당에서만 이달 들어 두 번째 동일 주제 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한홍 정무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등 무게감 있는 야당 정치인들도 인사말 등을 통해 목소리를 함께 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민생공약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입법 논의 역시 여당 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관련 법안 역시 여당 의원의 이름으로 다수 발의된 상태다. 야당 측에선 그간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었으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일단 정치권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오면서, 향후 규제 향방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배달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장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은 자영업자와 플랫폼의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할 수 없다. 소비자, 라이더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접근해야 하는 다면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학계와 전문가에 이어 야당까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부작용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