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99% 일치'..'안경 디자인 모방' 첫 구속 기소

TJB 8뉴스

【 앵커멘트 】

뛰어난 가성비로 인기를 모은
국내 선글라스 업체 대표가
다른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베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3D 스캐닝 분석 결과
일부 제품은 99%까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타사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범죄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내 유명 브랜드 A와
B 브랜드가 만든 선글라스입니다.

크기와 형태가 매우 유사해
브랜드 이름 없이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줄만 알았던
이 제품들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A사가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B사의 제품을 모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D 스캐닝 분석 결과
모방상품 51종 중 29종은 95%,
18종은 99%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김용원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장
- "3D 스캐닝하여 선도면으로 추출하고 이를 대비해 보았을 때 (유사성이) 99% 이상 차지하는 정도의 상품이 (A사)모방 상품 중 총 18종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A사는 별도의 디자인 인력 없이
해외 제조업체에
B사 제품 사진과 실물을 전달해
총 41만 점 넘게 제작한 뒤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2023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32만 개를 판매해
123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유행의 변화가 빠른
패션 업계 특성상
디자인권 등록이 활발하지 않고
유사성 입증도 쉽지 않아
이 같은 모방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구체적 분석을 통해
모방 여부를 입증하면서
A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는 등
3명을 재판에 넘겼고,
78억 원의 판매 수익금을
동결했습니다.

▶ 인터뷰 : 서수민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수사팀장
- "패션업계에서는 유행이 빠르다 보니까 시간도 들고 돈도 드는 디자인 등록 절차보다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유행을 하고 히트를 쳐도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9년 설립돼 가성비 선글라스로
입소문을 타며 2022년 9억 원에서
2024년 300억 원 규모로 30배
이상 매출이 급성장한 A사.

하지만 대표가 구속 기소되며
안경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카피캣 관행이 변화될지 주목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촬영: 김성수 기자)
(영상편집: 최운기 기자)

박범식 취재 기자 | pbs@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