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논의과정 관리 좀 그랬다”…검찰개혁 엇박자에 ‘당-청 신뢰’ 타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당·정·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지난해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이어져온 검찰개혁 갈등이 일시 봉합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당내 강경파 사이 갈등은 최근 방송인 김어준씨와 지지자들이 가세하며 증폭됐으나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서며 해소됐다. 이 과정에서 당-청 간 신뢰는 타격을 입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논의 과정에 대해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당·정·청이 협의한 수정안을 발표해 당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결론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은 문제였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바쁘다고 그냥 (해야 할 말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 이게 문제가 된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것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당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지 않은 채 이견이 나오도록 둔 정 대표를 향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날 에스비에스(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과는 전혀 협의된 바 없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안이 논란이 됐다. 정부 일각에서도 과정과 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에도 “여당은 여당답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안 갈등 국면에서 협상 실무자에 가까울 만큼 직접 나서 방향을 정리했다.

그는 갈등이 격화하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9일·엑스), “개혁은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15일·초선 의원들과 만찬)라고 말했고, 16일엔 장문의 엑스 글을 통해 조목조목 사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대통령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으면 정부안도 바꾸면 되니 논의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해야 하는 논의는 않고 검찰총장 명칭은 안 된다라거나, 검사들을 다 해임하고 재임용해야 한다는 등의 본질(수사-기소 분리)에서 벗어난 말들이 나오니 논의다운 논의를 채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여러차례에 걸친 이 대통령의 신호에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검찰개혁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하겠다”며 당·정·청 간 물밑 조율을 강조하면서 정부안 수정 여지를 계속 남겼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애초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뒤 실제 작동이 어떻게 될지에 더 관심이 컸고, 정 대표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개혁법안 추진에 대해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안을 수정하더라도 소폭 수정에 그칠 것이란 당내 대체적 관측과 달리 최종 수정안에 강경파 주장이 상당수 반영된 만큼 정 대표가 정치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냈다는 평도 나온다. 강경파 의원들도 흡족한 분위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협의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도 정 대표와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존중하며 단단한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했다.

최하얀 신형철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