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 “장유터미널 개장 지연은 직무유기”

기자회견서 김해시 행정 책임 지적
시 “신탁사로 이전된 신탁재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이 준공 2년이 지나도록 개장을 못하고 있는 김해 장유여객터미널을 즉시 개장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지연 문제와 김해시 행정의 책임을 지적한 후에도 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임시 정차장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조속한 개장을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유 지역에는 시외·고속버스 임시 정차장 6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3곳은 장유여객터미널에서 200~300m 거리에 있다. 장유지역을 경유하는 시외·고속버스 회사는 총 9개사, 이 가운데 장유여객터미널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3개사다.

김 의원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터미널이 이미 준공되고 개장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교통 불편을 방치한 채 김해시가 터미널 개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유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시가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를 내주고 임시 정차장 폐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민 홍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유터미널 시행사인 ㈜삼호디엔티 대표도 참석해 터미널에 채권 사권이 설정돼 있어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김해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건부 기부채납 요구가 있었다는 김해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터미널 건물의 소유권 유지를 요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장유지역 12개 노선 중 3개 운수업체만 협의 돼 기존 임시정류장 폐쇄 시 이용객 불편 사유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으며, 장유여객터미널은 신탁법에 따라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된 신탁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근저당 설정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시행사는 기부채납 의향만 표명했을 뿐 조건부 기부채납에 따른 운영권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 지연된 사항이며, 채권단의 동의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채권 등 리스크를 줄이고 여객터미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시외버스 노선의 조정과 매표 및 박차 등 운수시설에 필요한 시설 등을 보완해 여객터미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언기자

김정호 국회의원과 오는 6월 지방선거 시도의원 출마예정자들이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유여객터미널을 조속히 개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