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호르무즈 파병 요구 여부에 "NCND"... 의도적 시간 벌기

조현 "美 파병 요청했을 수도 아닐 수도"
美 요청 인정 순간 파병 검토해야 할 상황
안규백 "트럼프 SNS, 공식 요청 아니다"
프랑스서 한미장관 회담... 美 압박 커질 듯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미국의 공식 요청 여부와 관련해 "요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미국의 파병 압박에 시간을 벌기 위해 당분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채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있었느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파병 그 자체에 대해 미국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데 대해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파병 요청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해협 안전 등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을 콕 집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병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17일 대구 중구 CGV대구한일 앞에서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트럼프반대대구공동행동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규탄 및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규=뉴시스

하지만 △군사적 위험 부담 △이란과의 관계 악화 △6·3 지방선거를 앞둔 파병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우리 정부 심산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파병 요청이 왔다고 인정하는 순간, 공식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파병)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파병 언급에 "SNS 메시지를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다. 안 장관의 답변도 미측의 명확한 파병 요구가 있기 전까지 주변국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파병 요청을 받은 프랑스와 영국은 파병 요구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자위대 파병에 정부는 신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다만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은 25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을 별도로 만날 예정인 가운데, 미측은 한국에 파병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