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 부산 유명 사업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신속 수사 촉구

보증금 미반환, 경찰 확인 피해 45억
피해자들, “실제 피해 200억” 주장
법인 분산 운영 탓 피해 인정도 난항

A그룹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단은 17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 그룹 대표가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피해자 대표단은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수빈 기자 bysue@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부산 유명 사업가가 지난달 검찰에 송치(부산일보 3월 13일 자 8면 보도)되자, 피해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A그룹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단(이하 대표단)은 17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검찰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로 인해 삶이 멈춰버린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0일 부산 A그룹 대표 50대 B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임대 사업을 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약 45명, 피해 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대표단에 따르면 B 씨는 약 2년 전부터 A그룹이 소유한 오피스텔 건물 3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다. 대표단은 피해액은 약 2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대표단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각 건물을 소유한 A그룹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총 6개 법인이 건물 운영·관리에 관여하는 구조로 임대 사업이 운영됐다. 복잡한 법인 구조 탓에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일부 임차인들은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대표단은 주장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청년 피해자들은 이사를 갈 수도, 기존 대출이 묶여 새로운 전세 대출을 받을 수도, 신혼집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직이나 진로 선택까지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