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1살 하향 본격 논의

14세 미만→13세 미만 수정 등

- 성평등가족부, 18일 공개 포럼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검토(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2면 보도)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첫 공개 포럼을 열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73년간 유지된 형법상 기준이 이번 논의를 계기로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연다. 사진은 포럼 포스터. 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립부경대 김혁(법학과) 교수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과 책임 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등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부산외대 정의롬(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가 시작됐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범행을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해 교화시키는 취지의 제도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연령 기준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유지됐으나, 그간 청소년 범죄가 늘고 성장 속도 또한 과거와 달라지면서 꾸준히 연령 하향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