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 지급 검토…도민 4명 중 1명 노인 강원 관심

▲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17일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에 기초연금 신청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방도겸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수급 대상 노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2025년 기준 도민 4명 중 1명(25.7%)이 65세 이상인 고령 지역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유지하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분만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밝혔다. 보편 지급 중심 구조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차등 지급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부 감액 제도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는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혀 부부 감액 제도 개선 의지도 함께 강조했다. 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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