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에 ‘전쟁추경’ 꺼낸 이재명…에너지 절약 총력전 주문
취약계층·지방 지원 강화…유류세 대신 소득지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대다수 취약 부문에 있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득지원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그 방법보다는 걷은 유류세를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추면 석유 가격 인상 폭을 낮출 수는 있지만 소비는 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경 편성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을 향해 "진짜로 주말에도 하고 밤새워 준비하고 있는 게 맞죠?"라고 웃으며 질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