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민 대상 소득 지원 검토해야”

국무회의서 전쟁 추경 관련 지시
인천시, 향후 지방비 부담 비율 등 살펴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전쟁 추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17일 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3.17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전쟁 추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시는 이번 정부 전쟁 추경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유류 소비자뿐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외관상 성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취약 부문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며 “결국 소득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서민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을 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당부했다.

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될 소득지원은 저소득층과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노동자, 영세 사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기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아닌 대다수 ‘서민’ ‘취약계층’을 염두에 두며 소득 지원을 언급했다. 유류세 인하 요구와 관련해서도 단기적 세율 인하보다 세수를 확보한 후 취약 계층에 되돌려주는 방식의 재정 지출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역에 돈이 도는 흐름을 늘 강조한다. 이번 전쟁 추경에 취약계층으로 지원 범위를 세분화 한 소비쿠폰 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시는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이번 추경 편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방비 부담 비율 등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시는 지방이 10% 부담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각 정부부처 사업이 정리된 이후 추경 예산안을 마련한 뒤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물어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경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월 발행된 소비쿠폰이 지역별로 최대 16.93%에서 최소 -0.89%까지 영세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