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인력 부족에 “방치하면 마약 들어올 수도”

해수부 ‘보안 일원화’ 3년째 미이행 … 현장은 ‘인력 돌려막기’ 급급

▲ 이필립 기자

보안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크루즈 승객 보안검색을 대신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항만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안인력 청원경찰·특수경비원 '혼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계와 항만 보안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심준오 부산항보안공사노조 위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항만보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승객이 선원과 아는 관계라면 마약·흉기 등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항만보안인력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뉜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을 적용받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지 내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상 민간 보안인력으로 경찰권이 없고 주로 각 항만공사의 자회사 소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특수경비원은 "밀수품을 적발해도 돌아오는 건 포상이 아닌 욕"이라며 "단속 권한이 있는 청원경찰은 상황실 업무에 발이 묶여 있어 검문·검색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해 항만 보안체계를 청원경찰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당시 장관도 청원경찰 일원화와 보안료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3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항만에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여전히 혼재 근무하고 있고, 특수경비원 이직률이 채용률을 웃도는 곳도 있어 인력 공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력 부족해 선원이 보안검색
"보안료 적어 세금으로 충당"

부산항의 경우 올해 중국발 크루즈 입항이 420항차로 지난해(200항차)의 두 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안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력 부족 때문에 국제여객터미널이 아닌 선상에서 선원이 승객 보안검색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항만별 상황도 제각각이다. 울산항은 항만공사 소속 청원경찰, 지방청 소속 청원경찰, 항만공사 자회사 특수경비원이 각자 별도 상황실에서 근무한다. 인천항은 2023년 노사합의로 특수경비원 10명을 청원경찰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충남 서산 대산항은 크루즈 입항 때마다 타 근무지 청원경찰을 차출하는 돌려막기 운영으로 기존 부두에도 보안 공백이 생기고 있다.

항만 이용자가 부담할 보안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보안료 징수율은 3~6%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보안인력 처우개선과 시설 투자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심준오 위원장은 "최근 미국·이란 간 무력 충돌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항만 보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항만 보안인력과 시설 확충을 지시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종덕 의원은 "항만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해수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보안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세금 땜질식 운영을 멈추고 연구용역 결과를 이행해 보안인력 확충과 보안료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