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증액만 하후상박" 지속가능성이 관건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는 글을 올렸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 고령층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의 지급액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지급액만 높이는 쪽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바꾸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도입 이후 빠르게 팽창해왔다. 2014년 소득 하위 70% 노인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시작된 기초연금의 올해 지급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관련 예산은 2014년 5조 원에서 올해 27조 원을 넘어섰다. 수급자가 10년 사이 400만 명 이상 늘었고, 지급액도 꾸준히 오른 탓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2031년에는 지급 총액이 38조5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그렇다고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노후 빈곤 완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만큼 기초연금 개편은 노인 빈곤 완화라는 애초 목적에 충실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소득 하위 70% 대상과 기존 지급액은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지급액을 증액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더 줄 것이냐, 덜 줄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다. '하후상박'은 분배의 미세 조정일 뿐,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소득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논의와 함께 현재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좁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본인 부담이 없는 기초연금 급여 인상이 자칫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기초연금 개편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재정, 연금 간 관계, 노동시장까지 함께 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소득과 국민·사적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노인의 비율을 늘리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 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존의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해 노인 최소소득 보장제도를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한 복지 조정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재정과 사회계약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 단기적 인기나 부분적 조정에 머물러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를 더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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