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교통정리'에 검찰개혁 '속전속결' 합의··· 보완수사권은 뇌관

[당정청, 검찰개혁 협의안 도출]
檢 수사 개입여지 원천봉쇄
"개혁 후퇴" 정부안 반발에
대통령 개혁 원칙 직접 제시
강경파 요구 대거 수용한 듯
핵심인 보완수사권 논의 안해
일각선 "당청 갈등 불씨 여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일단락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물밑 논의 끝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며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기존 정부안과 당내 강경파의 수정안 사이에서 절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향후 3단계 입법 과정에서 재차 당·청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오른쪽)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화를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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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 검사 수사 개입 여지 원천 차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정부안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이 아닌 후퇴" 반발이 이어지자 당정청 협의 끝에 결국 최종 협의안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최종안은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및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게 핵심이다. 여기에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찰이 78년 동안 휘둘러온 기소권, 수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2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아산=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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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 일축하며 개혁 원칙 제시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내 지도부와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법사위 강경파가 대립하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어왔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권 지지층 분화로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강경파가 주장하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전원 해임 및 선별 재임용 등에 대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16일·X 메시지)"이라며 일축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개혁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청와대 또한 지난주 당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 및 국민 권리 구제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정부안을 수정해도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경파 요구사항 중 수사 개시 통보 및 특사경 지휘·감독 권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정부와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이 '정부안 유지'로 알려져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지난 주말 당정청 간 큰 쟁점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협의안을 설명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다.

다만 이번 당정청 간 협의에는 검찰개혁 최대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줄곧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강경파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강경파와 대통령이 재차 충돌할까 걱정된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