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 5부·10부제 검토 착수…민간 강제시 걸프전 후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5부제와 10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부제를 시행할지 여부와 시행 시기, 공공 또는 민간까지 시행할지 범위, 권고 또는 의무 등 시행 방법까지 아직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 실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됩니다.

또 이 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운행을 강제로 통제한 전례로는 1990년 걸프전 발발 당시 유가가 치솟으면서 1991년 약 두 달간 10부제를 실시한 경우가 유일합니다.

'페르시아만 사태 대비 교통부문 대책'으로 시행된 1991년 10부제는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부제 적용 대상은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와 전세·관광버스, 관용·자가용 버스 등이었으며, 시내버스·택시·화물트럭·구급차·경찰차·소방차·우편 수송차·외교관 차량·언론기관 차량·장애인차량 등은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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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